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페이에 문제제기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국감

"인위적 수수료 인하로는 한계
은행 자발적 참여라고 믿고 싶어"

"공매도 위반땐 제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로페이(서울페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는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로는 한계가 있다”고 11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추진하는 수수료 없는 지급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 관한 견해를 묻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로페이 사업구조상 수수료 제로화가 가능한 건 참여 은행들이 7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서울시가 은행들의 ‘팔 비틀기’를 통해 압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은행들이 흔쾌히 수수료 제로화에 동의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믿고, 바란다”면서도 “제로페이가 영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의 비효율적 측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수수료를 원가 이하 또는 0%에 수렴하도록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며 “카드회사의 적정한 수익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마케팅 비용 논란과 관련해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대출금리 조작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부정적인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도 블록체인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상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규정 위반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