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 온 관세청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입 결정까지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논의과정을 보면 '관세청 패싱'이었다"고 말했다.
세관 검색 부담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 온 관세청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관세청은 2년 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관세청장 자신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당한 것이라면 몰라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 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미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해온 사안"이라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다른 국가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관세청은 올해 4월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총수 일가 자택 등을 5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했다.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을 상대로 벌인 소환 조사만 115회에 달한다.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한진 수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싶다"라며 "드루킹 사건 물타기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관세청이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년간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밀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제보도 있다"며 "체리·양배추까지 밀수할 정도로 상습적이었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도 실력으로 밀수를 잡고 마약사범을 잡을 수 있나"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했다.김 청장은 "수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보강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