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금감원 자료 공개…"자의적 약관 해석 탓" "지난 5년간 청구액 대비 지급액 비율 70% 수준 그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있으며 모든 상해, 질병이 보험처리된다는 실손보험의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5년간 총 40조원의 실손보험 청구액 중 28조원만 피보험자에게 지급돼,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평균 지급률은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별(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 보험사 10곳 기준) 실손보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간 보험금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0%였고, 가장 높은 곳은 80.6%로 회사별로 22.6%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유사한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72.4%였고, 이어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7%) 순이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지급률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전체 보험사 29곳의 평균 지급률(69.2%)보다 낮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사 중에서 현대해상이 80.6%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에 불과했다.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처럼 지급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국민이 많지 않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질병 검진에 대해서도 보험사마다 지급이 다를 수 있다"며 "진료 전에 병원이 환자의 가입보험을 조회해 환자가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천396만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3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건), 교보생명(118만건) 순이었다.손해보험사 중에는 현대해상 가입자 수가 532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DB손보(468만건), 삼성화재(405만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