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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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가상화폐에 대해 관련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 규제가 없다보니) 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윤 원장은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와 관련해서 윤 장관은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적발 시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 규제가 없다보니) 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윤 원장은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와 관련해서 윤 장관은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적발 시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