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국책·시중은행 대상…'9·19 평양선언' 직후 차례로 접촉 美 "제재 유효하니 위반 말라"…은행들 "'준수하겠다' 답변, 오해 풀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은행 등 모두 7개 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에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당시는 남북 정상이 '9·19 평양선언'을 한 직후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서울 본점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미 재무부가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 나서 은행들과 차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자가, 은행 측에선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미 재무부는 은행들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었다고 한다.이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은행들은 이번 회의에 대해 금감원에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했다"고 보고했다.
은행들은 미 재무부에 "대북제재를 충분히 숙지·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 같은 설명에 "미국 측의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윤 원장은 말했다.
그럼에도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이 사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국감에서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감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살펴서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대북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뱅크런이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윤 원장은 "앞서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의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 당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