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 '경제회복세' 빼고 '수출·소비 견조'로 수정 "경기 하방위험 확대 반영 차원 삭제…9월 설비투자는 플러스 전환 전망"
정부가 최근 10개월간 유지했던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입장을 바꿨다.대신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는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회복세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경기 국면이 침체로 전환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이달에는 그 판단을 내려놨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개선 추세' 문구를 빼면서 경기 하락을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린북 7월호에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 표현은 이달에도 담겼으며,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은 이달 새로 나왔다.그린북 10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증가 폭 3천명보다는 양호하지만,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다.
실업자는 102만4천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1.4%, 서비스업 생산은 0.1% 전월보다 각각 늘었다.
다만 건설업은 1.3% 줄었다.
9월 수출은 505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2% 줄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4일)에 따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25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양호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부연했다.
8월 소비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9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풀이했다.
다만 백화점 매출액(4.3%), 할인점 매출액(7.5%), 카드 국내승인액(1.9%)은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8월 99.2보다 상승한 101.7을 기록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5.1% 늘었지만, 증가율은 6월 49.0%를 정점으로 3개월 연속 둔화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의 최장기간이다.
다만 정부는 9월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설비투자 감소세는 멈출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9월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요기업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상승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에 따른 원화 강세 기대감 등으로 하락 마감했고,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9월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지방이 하락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이 상승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보강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회복세' 판단을 버렸다고 해서 경기 국면이 침체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그동안 회복세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경기 사이클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세가 지속한다는 차원이었다"며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삭제했다는 것은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과장은 "성장률 전망은 2.9%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도록 정책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방 위험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과 투자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