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시장개입 지적에 윤석헌 "선 넘지 않겠다…방향 제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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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및 암보험 분쟁, 카드사 수수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인 정태옥 의원이 은행 채용비리 조사 등을 거론하며 "금감원이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침해 부분은 금감원이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 구제 권고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의 개입이 우려되는데 테두리 밖에서 (금융사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 혹은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것이 과연 은행 건전성에 바람직한 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암보험 분쟁 등과 관련해 윤 원장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용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시연금의 경우 약관이 모호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감원은 보험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약관 내용을 유형별로 세부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보험사가 지난 4년간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쓴 돈이 500억원이 넘는데 소송을 통해 민원과 분쟁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사의 행태를 구조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법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윤 원장은 "의료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 및 전산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이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 사고조사를 맡기는 행태가 불합리하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 마케팅비 축소 주문과 관련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경쟁 유도에 따라 수수료도 낮아지지 않겠는가"고 묻자 윤 원장은 "카드사의 경우 외형경쟁이 심각해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당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