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 대통령 BBC 인터뷰…"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을 때 제재완화"
입력
수정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유럽순방을 앞두고 영국 BBC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유엔의 제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강화된 만큼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해제가 추진되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피란민의 아들로서, 또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이것(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개인적인 요소인가, 혹은 정치적인 부분인가.▲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다.
영국도 참전했던 한국전쟁 때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 평양 방문은 남다른 순간이었을 것 같다.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 저는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
--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나.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나.
▲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종전선언은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 대통령께서 언급한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는가.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가.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재 레짐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유엔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 이번 유럽순방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속해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대부분 나라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유럽연합(EU)이 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통합의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유럽의 통합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
-- 북미 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나.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중간선거 이후에 이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남북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하기도 했다.
일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가.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그런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
-- 이전에는 제가 워싱턴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
특히 이렇게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어서 기쁘다.
▲ 지금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나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전쟁 위기를 없애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의 방향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남북 간에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고 또다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꿈꿔 오신 적이 있나.
▲ 그렇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이번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준 것이다.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개다.
--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이런 선물을 서로 줄 정도로 돈독해진 것 같다.
▲ 사실 이 부분에 주목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지난번 평양 방문 때 평양의 15만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다.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우리 민족이 역시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했고, 한편으로는 방송을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될 한국 국민, 세계인들에게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연설이어야 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잘 해낸 것 같다.
거기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김 위원장이 그 연설을 전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말을 해 달라거나 어떤 말은 하지 말아달라거나 하는 요구가 없었다.
사전에 연설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연설 시간도 전혀 제약하지 않았다.전적으로 저의 분별에 맡겨 주었는데 그것은 김 위원장이 북한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제게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