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質 강조하더니…'단기 일자리 지시' 시인한 靑

고용 악화에 정책 뒤집기 논란

"임시·일용직 부분 여전히 어려워
모든 정책수단 동원은 정부 의무"
공공기관 인턴 5000명 채용키로

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는 등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을 5000명 늘리는 등 단기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고용의 양보다 질을 개선하겠다’던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지표가 악화하자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올해 5000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야당에선 “취업자 수를 뻥튀기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단기 일자리 압박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고용동향에서 드러나듯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며 “그래서 공공기관 가운데 여력이 있으면 일자리를 창출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력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신규 고용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기관에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양과 질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좋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훈/박재원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