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관세 제외·이란 제재 예외국·원화 결제시스템 유지 인정 등 요청 므누신 "美 정부 내 반영 노력…충분히 협의하자"…우즈베키스탄 부총리도 면담
정부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 12일 전달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최근 동향,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흑자 동향 등을 설명하고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규정된 한국의 지위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돼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설명과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반응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해 진행 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한국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의가 잘 마무리됐고 미국은 중대형·고급형 차, 한국은 중소형 차를 중심으로 각각 생산하는 등 양국 차 산업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현지에서 100억 달러 이상 투자 효과를 내고 일자리는 11만 개 이상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요청이 미국 정부 내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을 이란 제재와 관련한 예외국으로 인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한국-이란 사이의 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자료·의견을 교환하며 충분히 협의하자고 반응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기류가 확산하고 북미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한미 공조체제를 굳게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므누신 장관이 취임한 후 김 부총리와 만난 것은 이날 면담이 7번째다.
김 부총리는 수흐롭 홀무라도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도 만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관련한 핵심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올해 2월 회의 때 합의한 산업·인프라·보건·전자 정부 분야에 관한 협력을 당부했다.홀무라도프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석유가스공사가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인근에 천연가스 액화 설비를 건설하는 GTL(Gas to Liquid) 사업에 관한 한국의 지원을 거론하며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