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제재대상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위험'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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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 등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의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가 지난 4일(현지시간) 추가됐다.RFA는 "'제3자(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한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은 최소한 310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 처벌하는 개념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 관련 전문 법률회사인 '베이커 도넬슨'의 도린 에델만 변호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하려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의 대북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조치는 재무부가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같은 날 이뤄졌다.
/연합뉴스
RFA 등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의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가 지난 4일(현지시간) 추가됐다.RFA는 "'제3자(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한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은 최소한 310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 처벌하는 개념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 관련 전문 법률회사인 '베이커 도넬슨'의 도린 에델만 변호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하려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의 대북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조치는 재무부가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같은 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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