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긴장 심화에 우려 표명…"IMF 감시활동·기술지원 중요" 김동연 "전 세계 부채급증, 금융시장 혼란 부를 수 있다" 의견 표명
국제통화기금(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3일 의견을 모았다.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계경제 확장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불균등하며, 무역분쟁·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IMFC는 이에 대응해 재정정책 여력을 확충하고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완충 역할,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 금융규제 개혁 등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규정했다.참가국 다수는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핀테크·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 요인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IMFC는 세계 경제의 확장세를 이어가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IMF의 감시활동,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규정했다.특히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국제공조 과정에서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MF가 국제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터일반검토(GRQ, 쿼터증액·배분방식 검토)를 내년 4월, 늦어도 연차 총회가 예정된 내년 10월까지 마쳐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
또 쿼터를 배분할 때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증가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 국가로 구성된 이사실을 대표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부채규모가 급증했으며,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위험요인이 되는 과도한 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으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저소득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를 돕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