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김용 면담…북한 개발지원 전제는 IMF가입·국제사회 동의 필요 정부 IMF·WB에 기금 출연 약정…저소득국가·개도국 지원
정부가 북한 개혁·개방이나 경제 개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요청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는 등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서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WB 총재와 면담에서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두 국제기구에 기금 출연을 약정했다.
우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말에 종료된 '한국-IMF 기술협력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기금은 한국이 IMF 회원국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이다.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천만 달러를 기금에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도 공고하게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김 총재와 한국-WB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WB에 1억4천만 달러를 출연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2015년, 2016∼2018년 9천만 달러 규모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김 총재는 최근 WB가 발표한 인적자본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로 나온 것에 관해 "인적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