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실업과 고용률 지표가 동시에 악화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면 이달 안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를 최대 10만개 만들기 위해 분투 중이지만,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등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곳을 전방위로 찾으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목표치는 없으며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최근 5년간 12월과 1월, 2월의 취업자 수가 다른 기간에 비해 월평균 82만개 감소하는 등 겨울철 일자리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 올해 안에 5천명 안팎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채용 기간이 1∼5개월인 단기일자리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 한파가 거셌던 2008년 말부터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제를 도입한 바 있다.공공기관들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청년인턴 1만명 안팎을 채용했고, 올해 안에 5천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포함해 청년인턴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2∼7개월짜리 채용형 인턴제와 1∼5개월짜리 체험형 인턴제로 나뉜다.
채용형 인턴제는 채용자격과 절차를 신규채용에 준해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체험형 인턴제는 고교나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직장체험 기회제공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338개 중앙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32만4천여명, 399개 지방 직영기업과 공사·공단 임직원 수는 9만7천916명으로, 이 중 5%는 2만명가량 된다.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신중년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전용 가능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세제 등으로 추가 유인을 부여하거나 규제나 절차상 걸림돌을 풀어 주요 대기업 투자에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현대차의 강남구 삼성동 105층 신사옥 건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 속도를 내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추가 생산라인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