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내년 거시지표 조정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9％, 내년에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으나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투자은행(IB) 등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춘 것에 대해서는 "무역 마찰이나 여러 가지 국제경제 환경에 따라서 전체(세계) 성장률 자체를 낮췄다"며 "한국에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곧 의회에 제출할 환율보고서에서 현재 '관찰대상국'인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보였다.

그는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아닌 이유를 (미국 측에)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나 미 재무부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3국 문제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다만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향후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에 관해 김 부총리는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며 국내 은행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금융기관들도 국제사회 공조, 특히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을 직접 접촉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소통을 했으면 하는 (미국) 재무부의 뜻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0월 18일)를 불과 며칠 앞두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 김 부총리는 평소 이 총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면서도 금리 문제에 관해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금리를 거론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금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물가, 국제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이는 금통위에서 한다는 것이 나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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