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中·日 '조마조마'

이르면 15일 의회 제출

무역흑자국 잔뜩 벼르는 므누신
"일본도 환율 문제 예외 없을 것
위안화가치 하락세 면밀히 주시"

'조작국' 찍히면 금융시장 타격

미국이 중국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담긴 환율보고서가 이르면 1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가 올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미 재무부는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그런데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환율 상승)를 보였다. 현재 환율은 달러당 6.92위안 안팎으로 위안화 가치는 지난 3월 대비 10.9% 떨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1년 동안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중국과 일본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환율을 무역 분쟁의 대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은 미국이 양자 무역협상에서 환율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향후 금융·통화정책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주요 교역 상대국의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충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한국 등 6개국이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분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미 재무부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사실상 사문화된 종합무역법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법을 통하면 보다 쉽게 환율조작국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앞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쌍둥이 적자의 해결책을 환율에서 찾았다. 일본이 타깃이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일본 엔화를 달러화 대비 86%나 절상하도록 했다. 그 뒤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한국은 1988~1989년, 대만은 1988~1989년과 1992년, 중국은 1992~1994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 치솟았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