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단기 성과 위주 R&D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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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13.8%로 약 707만 명이고 2060년에는 4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제는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맞춤형 치료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연구개발(R&D)의 기반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1980년대까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진행돼 왔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천기술은 부족하고 기초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관련 학계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처지도 이해가 된다. 매년 이뤄지는 연구원 평가는 논문·특허 건수, 특허 기술 수입금 등을 토대로 한다. 일부 출연연구소는 정부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 성과 위주로 평가하면 원천기술 확보나 기초연구와 같은 도전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는 할 수 없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진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학계 및 출연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3중주 연주자가 돼야 한다. 정부는 기초·원천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은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학계 및 출연연구기관은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기만의 음색만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협업해 조화로운 선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태호 <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