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미국외교협회 등이 주최한 연설 행사에서 '북한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속임수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5년 핵 협상사(史) 최초로 남북·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나의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를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기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장거리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 것 등 모두 5가지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장의 핵무기 포기 의사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나 대북제재 완화도 협의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했다.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방문 목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핵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일정과 관련해선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섰고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한반도에 평화·화해가 깃들고 이런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