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성의 블로소득]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발행까지…실험 나선 각국 정부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두바이, 정부지원 암호화폐 도입 추진…인도, 자체 암호화폐 보급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는 투기 논란으로 정부의 눈총을 받는 가상화폐(암호화폐)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암호화폐 엠캐시(Emcash)를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엠캐시는 두바이 정부 산하 신용정보기관 엠크레딧이 만든 암호화폐다. 전기요금 등 공공서비스 비용을 엠캐시로 납부할 수 있다.

엠크레딧은 블록체인 기반 지불결제기업 펀디엑스 및 펀디엑스 파트너사 이부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실물 제품 결제에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선다. 향후 3년에 걸쳐 블록체인 기반 결제 단말기 엑스포스(XPOS) 10만대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XPOS 보급이 이뤄지면 공공요금부터 일반 재화 구매까지 보다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두바이에서는 '여권 없는 공항'을 비롯해 토지 등록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UAE는 오는 2021년까지 정부 거래의 50% 이상이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도는 다르게 접근한다. 정부 자체 암호화폐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등장한 암호화폐들은 안전하지 않으니 금지 규제를 적용하고, 대신 정부가 직접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인도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지난 7월 각 은행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금지시켰다.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난달 폐쇄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규제 일변도 같지만, 외부에서 개발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퇴출하고 정부가 직접 개발·보급하자는 계획은 금지 규제를 주도한 인도중앙은행(RBI)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 지원 암호화폐 발행과 국가 고유 블록체인 개발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비판도 뒤따른다.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은 탈중앙화를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의의에 어긋나고 장점도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해외 정부 가운데 가장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곳으로 베네수엘라를 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올 1월 자국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암호화폐 ‘페트로’를 발행하고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 단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해기 위한 수단이란 한계와 백서 표절 논란 등이 이어지며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주목하는 데는 투명한 결제망 구축을 통한 탈세 방지, 인플레이션 탓에 제 역할을 못하는 법정화폐의 대체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순기능을 인지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각국 정부의 행보는 우리 정부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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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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