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 잇따른 지진과 폭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9천400억엔(약 9조5천억원)의 추경예산편성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10월 1일로 예정했던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아베 총리는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
또 관계 각료들에게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대책에는 술과 외식업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는 방안,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시 소비자의 부담 경감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인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다.
또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다.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에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세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교육무상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