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위탁사업 3건 중 1건꼴로 통계청 출신 '전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0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전체 위탁사업 247건(773억3천374만원 상당) 중 3분의 1이 넘는 83건(292억3천714만원 상당)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국가통계포털 운영 및 관리, 통계 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왔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전체 위탁사업 중 25.9%인 64건을 계약해 181억8천891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71.9%인 46건(88억7천64만원) 상당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7.7%인 19건을 계약, 110억4천823만원을 벌어들였고, 이중 89.5%인 17건(107억8천985만원)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최근 5년간 공개모집 절차 없는 수의계약은 진흥원에 37건(73억6천753만원), 정보원에 13건(82억9천780만원) 등 156억원 상당에 달했다.
통계청은 민간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통계청 과장 10명과 외부위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로 계약상대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할지 수의계약방식으로 할지 정해왔다.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 또는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4년 1차 위탁사업관리위원회 회의부터 2016년 상반기 회의까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진흥원과 정보원의 관계자가 참석해왔다"면서 "전관 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사업의 경우 한 해 계약방식을 두 번 바꾸는 등 위탁사업 계약형태 선정도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통계청은 향후 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