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수야당,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계획 트집" 한국 "단기일자리, 고용지표 개선 끌어내려는 얄팍한 눈속임"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15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비겸임 14개 상임위가 모두 가동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두고 밀어 올린 주요 쟁점은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등 현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둘러싼 것이었다.
기획재정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청장 교체의 외압 논란과 올해 1분기 가계동향 통계의 표본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올해 1분기 가계동향 통계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한 가운데 표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이 통계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고용상황의 부진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쳤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고, 고용지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누적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엄호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대기업 규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반(反) 대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며 공세를 취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가 민생·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주요 경협 사업도 핵심 이슈였다.산림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선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남북 산림협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패'로 규정짓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한국당은 경제 구조상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어젠다였다는 이유로 '적폐' 프레임만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백 의원이 군 당국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 중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현장 시찰을 나갔으며,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에서 국정감사와 일자리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수야당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수야당 주장대로라면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단기일자리는 참사 수준인 고용상황을 타개하는 데 근본 처방도 아닐뿐더러 국민 생활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며 "고용지표에서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점을 이용해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얄팍한 눈속임이자 '쇼통'"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민주당·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만주당과 한국당이) 상당수 상임위에서 국감과 동떨어진 정략적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감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