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작년 겨울 주민들의 난방까지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대기오염 현상 개선에 나섰지만 올해는 미국과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기 환경 개선 목표를 당초보다 낮춰 잡았다.이에 따라 중국 북부지역의 공장과 가정 등지에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월에 시작된 본격 난방철을 앞두고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작년 동기 대비 3%로 제시했다.
이는 8월 나왔던 초안 때의 5%보다 완화된 수치다.이런 움직임은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둔화 추세가 점차 가시화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대기 환경 개선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기사에서 "중국이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철강 생산과 석탄 사용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이어가지 않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경기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미국산 LNG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이 대기오염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석탄 소비량을 늘려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작년 겨울 철강 생산 중점 도시 4곳의 철강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중국 정부는 작년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중국 북부지역 주민들의 난방을 석탄에서 LNG나 전기로 바꾸게 했다.하지만 많은 가정이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을 채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은 데다 LNG 공급마저 원활치 않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같은 피해는 주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집중됐다.
또 허베이성의 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난방이 끊겨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햇볕을 쬐면서 공부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14일 올해 가을 이후 처음으로 대기 '중도(重度) 오염'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대기오염 기준을 '양호', '가벼운 오염', '중간 정도 오염', '중도 오염', '심각한 오염' 5단계로 구분한다.스티브 임 교수가 이끈 홍콩 중문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존과 미세먼지로 매년 11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작물 수확도 2천만t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