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여론 조성위해…조직적 댓글 공작 3만8천건
입력
수정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800여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800여건이다.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댓글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현오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인터넷 여론에 집중 대응했고, 경찰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댓글공작에 관여한 일부 부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을 게시한 대응 실적을 수치로 관리하고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수사단 관계자는 "어떤 활동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로 열심히 대응한다는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당시 정보국장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보안·홍보부서 소속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경정은 감청이 막힌 사이트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적 해결책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유지·보수' 명목으로 업체에 비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단은 지난 3월 이후 경찰·군·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76회 진행했고, 현장 압수물 1440점 디지털 증거물 1만155점을 확보하는 한편 참고인 430여명을 조사했다.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댓글 공작을 직접 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약 2년 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에게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 작성으로 여론 형성을 지시한 혐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