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파리서 지켜본 수소차 '셀프 충전'…한국선 불법입니다
입력
수정
지면A15
문 대통령, 국산 수소차에 감탄했는데
"현대車, 수소차 기술력 앞서
정부도 충전소 확산에 노력"
국내선 규제 탓에 고사 위기
美·유럽, 운전자가 직접 충전
한국선 충전소 직원만 가능
충전소 설치 기준도 너무 엄격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
“설립된 지 3년 넘었지만 어떤 불만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었고요.”(브노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파리 알마광장 인근 수소충전소에 들러 나눈 대화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자동차(FCEV) 넥쏘를 직접 타고 도로 위를 달린 직후였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가 충전을 직접 하느냐”고 묻자, 세계 최대 수소충전소 구축 업체를 이끄는 포티에 회장은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포티에 회장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던 현지 수소차 택시(투싼 ix) 운전기사에게 ‘셀프 충전’을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물끄러미 충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충전 시연을 본 뒤 “현대차의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차”라며 “정부도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파리에서 지켜본 수소차 ‘셀프 충전’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 탓이다. 한국에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직원만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일정 시간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누구나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엄격하다.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대학교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된다. 전용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지에는 충전소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외는 딴 판이다.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도심 안에서도 쉽게 지을 수 있다. 일본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시바코엔역지점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사당 및 정부 청사와 가까운 곳에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프랑스 파리 수소충전소 역시 에펠탑이 보이는 알마광장과 가깝다.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액화석유가스(LPG)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의 경우 일정 교육만 받으면 되지만, 수소충전소는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 운영할 수 있다.
◆먼저 양산하고도 日에 따라잡히나…
수소차를 대중화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수소충전소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서울, 울산, 광주 등지의 1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6곳은 연구용이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를 1만5000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310여 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충전소 한 곳을 건설하는 데 30억원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정부 지원(50%)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수소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조금도 수소차 시장 성장세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매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는 수소차는 수백여 대에 불과하다. 한국이 2013년 수소차(투싼 ix)를 가장 먼저 생산하고도 일본 도요타에 따라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는 도요타(미라이·2014년 양산)보다 1년 먼저 수소차 양산에 먼저 성공했지만 2014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대수 1위 자리를 도요타에 내줬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을 때 수소차와 충전소 관련 보조금 지원을 늘려 대중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파리=손성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