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소득자에 세금 집중…상위 1%가 37%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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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세율 격차 갈수록 커져미국에서 상위 1%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개인소득세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는 세금 3%만 부담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의회 예산처 자료를 인용, 미국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자가 전체 개인소득세에서 부담한 비중이 2011년 35%에서 2016년 37.3%로 5년 새 2.3%포인트 높아졌다고 보도했다.소득 상위 3%의 고소득자들이 낸 세금은 51%였다. 2016년 한 해 1억4090만 명의 납세자들이 낸 개인소득세는 1조4400억달러였다. 개인소득세는 미 연방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집중된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 때문이다. 상위 0.1% 납세자의 소득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이 낸 세금 비중은 두 배 가까운 18.1%에 달한다. 반대로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1.5%를 차지하는 반면 세금은 전체의 3%가량만 부담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세율 격차는 10년 사이 커졌다. 소득 상위 1% 납세자에게 적용된 평균 세율은 2006년 22.8%에서 2016년 26.9%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도 같은 기간 19%에서 21.2%로 세율이 2.2%포인트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9.6%에서 37%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