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前 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낙수효과 작다고 정부 분수만 뿜어내면 큰일 나"

창간 54주년 -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인위적 개입은 국민 부담만 키워
무너진 경제 생태계부터 복원해
낙수효과 높이는 게 정부 할 일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금 내는 애국자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챔피언”이라며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내버려둬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경제수장을 지낸 진 전 부총리는 15일 한국경제신문 창간 54주년 인터뷰에서 “기업은 웅크리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만, 정부 간섭으로 움츠리면 기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애국자라고 격려해도 부족할 마당에 걸핏하면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대기업 총수를 부르고, 국회에서도 참고인으로 오라 가라 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진 전 부총리는 ‘낙수효과’(대기업의 이익 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것)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 낙수효과를 높이도록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수만 뿜어내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만 잘못 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분수효과’(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를 노리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 전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 문제는 선과 악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선한 의도만으로 성공하는 정부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및 방법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정부야말로 ‘스마트 정부’”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