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겁박하고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국감이어서야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섰지만 이렇다 할 ‘큰 것 한 방’은 안 보인다. 정부에 자료요구권을 행사해 공개하는 것도 고만고만한 통계 정도다. 송곳 질의로 부실 행정을 추궁하고, 국정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앞뒤 안 맞는 정책을 질타하고, 공무원들이 쉬쉬해온 정부의 오류를 파헤치는 추상같은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는 야당 의원의 증인 질의 도중 공정위원장 답변 여부로 파행을 겪었다. 기업인 18명을 포함해 22명의 증인을 불러놓고 벌인 여야 간 입씨름은 너무도 낯익은 광경이었다. 이 정도는 약과다. 아파트 공사장 먼지 때문에 국감장에 출두해야 하는 건설사 대표도 있다. 국감장이 지역구 민원 해결장으로 쓰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자영사업자 지원책 증인으로 출두한 특정 인기 방송인에게 본인 지역구인 여수로 방문 요청을 해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냈다. 국가대표 야구 감독을 불러낸 문화체육관광위부터 현안이 산적한 법제사법위까지 상임위별 감사장은 구태의연 투성이다.

“국정감사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 20년간 국감을 감시해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리더의 한경 인터뷰(10월15일자 A6면) 제목 그대로다. 국정감사가 민간인 감사처럼 돼 버렸고, 내실 없이 피감기관만 늘려 부실 감사로 전락했으며,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쓰지 않아 고비용·저효율 감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3년 전에 갖춘 원격화상회의 시설만 활용해도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수백 명씩 국감장 복도에 진을 치는 행정낭비는 줄일 수 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 급등한 최저임금발(發) 고용대란, 일련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장기 저성장세,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등 경제 현안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대북관계를 위시해 외교 안보 여건도 급변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국감장에는 위기감도 절박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정감사권이라는 국회 특유의 막강한 권한을 온전히 활용 못 하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국감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또 나올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