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수면 위로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측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도 북한에 제안해 둔 상태다.
분명한 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도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관·개인 460여개의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2차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지난 4일 추가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한국 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6곳에 전화회의(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두 가지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됐던 북미대화가 재개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던 때였다.
다시 말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치는 '계도성'이 강해 보인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설명했다.미국의 현행 독자제재는 북한에 재화나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거나 북한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인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미 미국 독자제재에 세컨더리 제재 규정이 담겨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설명을 붙이고, 컨퍼런스 콜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계도성'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나온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기존에 제재 대상이 된 460여개 법인과 개인의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붙인 배경이 궁금증을 키운다.
460여개 기업과 개인 중에는 북한 기업, 개인뿐 아니라 북한과의 거래 때문에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 러시아, 동남아 국가 등 제3국 기업과 개인도 포함돼 있다.
결국 미국은 앞으로 북한 기업은 물론 북한과 거래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제3국 기업들과 거래한 것으로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일종의 '바이러스' 주의보를 내린 셈이다.
주된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이 이란 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시행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대북 협상을 앞두고 이런 경보를 내린 것은 향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대적인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미 460여개 기존 제재 대상에도 세컨더리 제재 성격으로 리스트에 오른 제3국 기업과 개인이 있지만, 아직 미국은 과거 이란에 했던 것만큼의 대대적인 세컨더리 제재를 북한에 대해서는 여태 단행하지 않아 왔다.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받은 한국 기업도 없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 '세컨더리 제재 주의' 문구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는 중국, 러시아에 견제구를 던지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내온 한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할 수 있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한미는 동맹관계이고, 양측은 북한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상대가 불편해하는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유지를 촉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대북 협상 국면에서 제재의 칼을 빼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도출 이후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었다.그에 반발한 북한이 9·19 성명 도출 이후 협상을 거부하고 이듬해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