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6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먹기 좋다고 잘못 먹다가는 탈 날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는 발전단가가 122.82원으로 다른 원전의 평균 단가(60.68원)보다 높아 발전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서 폐쇄한 것이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부실시공 때문에 고치느라 그런 것"이라고 했다.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전의 경영실적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최근 10년간만 보더라도 2008∼2011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다"며 "올해 상반기 순손실도 보수 기간이 길어져서 원전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전력구입비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여당 의원이 '한국당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여당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미래의 재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짓고 있던 원전을 한순간에 무산시키는 것이 점진적인거냐"고 따졌다.
김규환 의원은 "연료 가격이 과거와 같이 오른다면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사 오는 전력 정산단가는 2030년까지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한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이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도 배당금 잔치를 벌였고 연말에도 성과급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 재정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이사회를 거쳐 5천72억원의 주주배당금 지급을 결정했고, 올해 말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802만5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