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00억 지원받는데…사회적 기업 절반 적자

고용노동부 국감자료

작년 1825곳 중 817곳 '손실'
지원금 부정수급 5년간 38억
경영컨설팅 3년간 63억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적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매년 영업손실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매년 3~4%씩 늘어 올해 1000억원에 달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적 기업 영업손익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641곳 가운데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봤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5곳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달에는 2030곳에 달했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4만425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2만6970명(60.9%)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를 낸 사회적 기업 비율이 55.2%로 전년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흑자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 지원 일변도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금(약 800억원), 사업개발비(약 2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4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사업의 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3년간 사회적 기업 컨설팅에 지출한 비용이 63억원 안팎”이라며 “컨설팅에만 그칠 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성과 등을 확인하고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액은 38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사회적 기업 173곳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