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17일 표결

여야, 본회의서 처리키로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심판 정족수(7인)에 못 미치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운영돼온 헌법재판소의 기형적 구조가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쟁점 특위 구성도 이날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 3당이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추천)·이종석(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는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본회의 선출안 표결이 지연돼 왔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후 민주당 추천 후보와 자당 추천 후보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영·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수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영진 후보자는 별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정상 체제로 복귀할 전망이다. 3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와 달리 국회 추천 후보자는 국회 또는 추천 정당에서 인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 등 6개 특위도 17일 이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한다.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현안이다. 남북경협특위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여야는 이들 3개 특위를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헌형/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