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엇이 韓·日 '일자리 격차' 불렀는지 제대로 따져 봐야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를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자주 비교되고 있다. 호황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일본과 사업 부진으로 폐업이 늘면서 일자리가 더 쪼그라들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두 나라의 엇갈리는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한경 10월16일자 A1, 8면).

올해 일본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63배(8월 기준)로, 44년 만에 최고치다. 일할 사람을 못 구한 기업들이 잇달아 흑자도산하자 ‘풍년아사(豊年餓死)’란 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에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로 위축되고 있는 게 한국이 처한 ‘고용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5~6년 전만 해도 두 나라 상황은 반대였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한 성공 모델로 꼽힌 반면 일본 경제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빈사 상태에 허덕였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낭인’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돌았다. 일본 재계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엔고, 높은 법인세율, 과중한 인건비 부담 등 ‘6중고’를 해소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그랬던 일본이 ‘일자리 천국’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확 바뀌었다.

일본 경제가 극적 반전을 이룬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시장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취임 이후 재정 확대정책, 대담한 금융 완화, 성장 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을 내건 ‘아베노믹스’로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3개의 화살’ 가운데 ‘친(親)기업·친시장’으로 요약되는 성장전략은 일본 경제 부활을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아베는 법인세율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전략특구 확대 지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규제 천국’이라던 일본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新)산업에서 선두권인 나라가 됐다.

한때 일본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상생 경제’ ‘경제민주화’ 등을 내세워 걸핏하면 시장에 개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법인세율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획일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들을 급속도로 쏟아내 기업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개정안 등 각종 규제 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요원하고 투자개방형 병원,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산업은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도,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주요 국가 중 ‘나홀로 불황’에 시달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짚어봐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하향세 본격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신흥국 위기 조짐 확산 등 국내외 파고가 높아지는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