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다 중국 원전에 손 벌릴 날 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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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생태계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련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설계), 한국수력원자력(운영), 한전KPS(유지·보수) 등 3개 공기업 원전 인력의 자발적 퇴직자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05명에 달했다. 원전 인력의 해외 유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난 핵심 인력만 14명이고, 전체 해외 이직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인력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탈원전이 장기 로드맵을 따르기 때문에 당장 심각한 게 아니라는 정부 설명도 그렇다. “원전 건설이 5년 중단되면 원전 관련 공급 사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고, 10년 중단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또 원전 수출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탈원전’을 외치는 나라가 수주를 늘린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수출마저 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시화되기 시작한 인력 유출이 ‘인력 엑소더스(대탈출)’로 번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는 곧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지금은 국내 원전 인력이 UAE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을 늘리는 중국이 새 원전 개발에 나서면 국내 원전 인력에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탈원전으로 가면서 중국·러시아가 글로벌 원전 시장의 강자로 등장한 데 이어 궁극적으로는 중국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인력 유출을 방치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원전 굴기’를 선택한 중국에 손을 벌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인력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탈원전이 장기 로드맵을 따르기 때문에 당장 심각한 게 아니라는 정부 설명도 그렇다. “원전 건설이 5년 중단되면 원전 관련 공급 사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고, 10년 중단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또 원전 수출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탈원전’을 외치는 나라가 수주를 늘린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수출마저 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시화되기 시작한 인력 유출이 ‘인력 엑소더스(대탈출)’로 번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는 곧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지금은 국내 원전 인력이 UAE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을 늘리는 중국이 새 원전 개발에 나서면 국내 원전 인력에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탈원전으로 가면서 중국·러시아가 글로벌 원전 시장의 강자로 등장한 데 이어 궁극적으로는 중국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인력 유출을 방치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원전 굴기’를 선택한 중국에 손을 벌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