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나

南·北·유엔사, 비무장화 1차 회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
지뢰 제거·초소 병력 철수 논의

남북한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16일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이행과 관련한 3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같은 3자 협의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이다.

우리 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 측에선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국 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에선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 격)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비공개로 열렸다.

3자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의에선 JSA 비무장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 중인 JSA 내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확인했다.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 제거가 끝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

화기 및 초소 철수와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비무장화 조치 이행과 관련한 실무 사항도 협의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앞으로 3자 협의체 회의를 계속 열어 상호 검증 절차와 세부 규칙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협의체에서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이 원만히 끝나면 JSA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원래 JSA엔 MDL 표식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고, 남북 경비 초소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끼만행 사건 후 남북 초소가 분리되고, 양측의 상호 대화가 금지됐으며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고 경비를 선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내 양측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