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서 제재완화"…원칙 재확인 제재완화 키 쥔 상임이사국 프랑스에 '선도 역할' 주문 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요청…호혜적 교역 관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방점을 찍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상응 조치의 하나로 인식되는 대북제재 완화 환경 조성으로 볼 수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정상을 만나 유엔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완화와 관련한 폭넓은 지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 유엔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종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존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상응 조치 중 하나로 비핵화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연내 추진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한 대목이다.
남북·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이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의 진전을 더 빠르게 이뤄야 한다는 절박성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종전선언뿐 아니라 또 다른 상응 조치인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구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이 추가로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그 상응 조치로 그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역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다는 단계에 왔을 경우 유엔의 제재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장려하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의 비핵화 담당 실무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프랑스 정무총국장과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관건은 대북제재 완화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에 속도를 붙이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호응하느냐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으로는 제재를 풀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이런 구상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미 간 비핵화 입장차를 좁히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도록 하겠다는 기존 구상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이든, 북한의 추가적인 선행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이든, 이들이 '상호 선순환'을 이뤄 비핵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두고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교역 증진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세이프가드와 같은 보호무역 성격의 조치가 양측의 호혜적 교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