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한 빨리 유치원 전수조사해야…비리 유치원·원장 실명 공개" "비리 유치원 처벌 및 지원금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다"며 "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와 착공 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