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이 전국에 126만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126만4천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경기가 19만4천981호로 가장 많고 경북 12만6천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천799호, 부산 9만4천737호 순이다.
빈집은 1995년 36만5천466호에서 20여 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증가하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공공기관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개축·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3만5천529건이며 서울이 1만5천259건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