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재정정보원 사무실에 상주…명백한 경영간섭"

"재정정보원 담당 부서가 임대료 내고 입주"

기획재정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명백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7월 재정정보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그 건물(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일부를 빌리고 임대료를 내왔다.

기재부 본부는 세종시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재된 재정정보원 2016∼2017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기재부가 재정정보원에 낸 임대료는 2016년 3억858만원, 2017년 5억3천469만원이다.

재정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재부에서 국가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벌어진 기관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려 입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정보원 담당부서인 기재부 재정혁신국의 직원들이 입주해 있으니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며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런 구도에서 재정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의심이 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