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무역에 이어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인 군민융합(軍民融合·군산복합체)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상대로 '중국제조 2025'에 이어 군민융합 정책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양국간 충돌이 우려된다.
1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군민융합 발전 및 법치 건설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융합 발전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군민융합 분야의 입법 추진을 통한 전면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유 방산기업의 개방 확대와 민영 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한, 방산 관련 핵심 기술 획득에 주력하고 중국산 기술 및 제품 사용을 확대해야 하며 모든 인력과 자산 등을 동원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동안 중국은 민간 및 군사기술을 접목해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는 군민융합 정책을 통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만드는 구상을 추진해왔다.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월 시진핑 주석을 주임으로 하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몽'(中國夢) 실현과 강군(强軍) 건설 목표달성에 민간기술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군민융합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과 군사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중국 최대의 미사일 시스템 개발 기업인 중국항천과공집단(CASIC) 산하 연구소 등 중국 기업과 연구소 44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며 중국 방산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이는 중국 방산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규모에 더해 민간의 첨단기술로 무장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 우위가 점차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