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심재철 방탄국감 안돼" vs "정당한 권리행사" 탈원전·퇴직 공직자 재취업 등도 쟁점…국방위·과방위, 현장 국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6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돌, 시작부터 파행했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라며 "기재위가 기밀불법 탈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 의원의 감사위원 사퇴 여부를 놓고 대립했고, 결국 기재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고용 대참사'를 불러왔다면서 최저임금위의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에서 주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방어막을 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도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와 퇴직 공직자 재취업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인사혁신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이 '코드 인사'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가 '봐주기식 심사'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보훈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의 사주로 보훈단체가 관제데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정치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부패방지 및 부정환수 업무 부실 등을 앞세워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중앙회 국감에선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선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 금연 정책이 각각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방위원회는 서해 백령도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을 현장 시찰했다.
오전 9시께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이동한 여야 국방위원들은 현장에서 접경지역 군사방어태세에 관한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찾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장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국감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문체위 국감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