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6·13 지방선거 전날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데 날짜를 정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는 선관위가 우려를 표하거나 행사 추진을 연기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안 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정해져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정해진 선거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선관위가 북미정상회담 일정 변경을 위해 정부 측에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한 사실은 없다.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외교문제 또한 중요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라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외교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행사나 정책 대책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선관위에 단호하게 요구하겠다"며 "아무리 중요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영향이 있다면 자제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의원의 질의와 권 위원장의 답변에 비난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주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안인가"라고 되물으며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일정이라면 모르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일정은 두 나라가 합의해야 하므로 이 날짜를 피해달라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6·13 지방선거에서 폭삭 망했는데 다들 북미정상회담 때문이라고 한다.그런데 아무도 선관위원장의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질의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