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쓰이는 현실에서 현행 자영업자 지원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업종볍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1조170억원) 중 67.7%(6천878억원)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위주 업종이었다.
마트·백화점 등 지류 상품권과 영화·전시, 외식 등 분야가 나머지 32.3%를 차지했다.정부는 현행 비과세 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인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이를 통해 한 해 115억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소액 위주에 생활 밀착형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 인지세가 붙게 되면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주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금액 인상으로 이어져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매출에 큰 혜택을 봐왔던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상대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쓰는 젊은층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37.3%)와 30대(35.2%)가 72.6%를 차지했고, 40대(18%), 50대(4.5%), 10대(3%) 등 순이었다.
조 의원은 "세수 115억원을 더 걷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