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어기지 않고 경협실행 가능 여부엔 "불가능"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될 것으로 본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또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조 대사는 이날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EU(유럽연합)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결의안을 상정해 다음 달 중으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넘겨진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최근 북미,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 결의안 문구 표현에 변화나 수위조절이 있을지, 또 북한의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조 대사는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 제재위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지난 10일 모스크바 3자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먼저 그런(제재완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그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대사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북제재를 어느 지점에서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조 대사는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북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채찍을 들어야 하느냐, 당근을 들어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는 "작년까지는 강한 채찍을 들었다.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멈춘 지 10개월이 지났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충분하냐, 않느냐 판단의 문제"라면서 "논의의 초점이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쓸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느냐고 묻자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가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남북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듯이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비핵화에 의견을 같이한 것과 관련,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표현상 문제이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