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여름 폭염으로 쌀알의 크기가 예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정부의 쌀 수급 전망에 변수가 되고 있다.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들어 웃돌아 올해 여전히 쌀 9만t이 남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날씨 변수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십수만t에 이를 수 있어 쌀값 상승을 여전히 우려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기준 19만4천772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9.1%, 평년보다는 18.7%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 중·하순부터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출하되면 쌀값이 조정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올해 같은 경우 10월 쌀값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예년보다는 떨어지는 폭이 작다"며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 중이지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례없던 올해 폭염 때문에 작황이 부진해 쌀 '수율'(실제 벼를 찧어 쌀로 만드는 비율)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벼는 껍질을 벗겨 현미로 만들고 다시 도정해 백미로 만든다.통상 벼의 상태에서 백미까지 가는 비율인 수율은 72%로 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날씨가 더우면 알곡이 형성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며 "어느 정도로 떨어질지는 내년 1월 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현장 의견은 3∼4%가량 낮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율이 4% 떨어진다 할 때 이를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15만t 정도"라며 "통계청에서 이달 말 기준 실수확량 조사를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율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정부가 추산하는 생산량 초과량 9만t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15년 전에도 (80㎏에) 17만원 수준으로, 지금이 아주 높다고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4인 가구의 1인 기준으로 평년보다 쌀값이 올라 늘어나는 가계 지출이 연간 3만원 정도일 것 같다"며 "일반적인 소비자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용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저소득층에게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저가로 쌀을 공급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중저가 쌀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쌀 생산) 과잉이라고 통계가 발표는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의견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시장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이 판단되면 그때 가서 적합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쌀값 상승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 조정에 악영향을 끼치리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쌀값이 오르면 다른 작물을 굳이 바꿔 재배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올해 당초 (생산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쌀값 상승과 배수 개선 등 생산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쌀값이 많이 오르면 내년도 생산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제기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내년을 준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내 새로 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달 마지막 주는 돼야 정부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수급 정책에서는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거나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