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등 '유치원3법' 바꿔야…민주당·유은혜와도 합의" 한유총 명단공개 소송 검토에는 "소송위협 굴하지 않을 것"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치원-교육청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들이 금전 거래나 로비 등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라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는 문제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사기능의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면서도 온갖 조건을 달았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바꿔야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처벌이 훨씬 강화되며 적발이 쉬워진다"며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보고, 어제 이해찬 대표와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의됐다"며 "다만 걱정은 일부 야당이 유치원 측 로비 등에 흔들려 주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박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언급,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이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며 "거기는 별도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유총이 유치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유총이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