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엔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던 것이 (대북 문제를) 이 순간까지 이르게 했으며,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도 (제재의) 완전 이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으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제재도 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무부 관계자의 이같이 입장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 제재가 완화돼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