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첫 토론회…"가계소득증대·지출경감·안전망 확충 3대축 중심 정책발굴" "대·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공정위와 긴밀 협의"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7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거나 바꾸라는 것이 아닌 '제대로 하라',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위 첫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미·중 무역 마찰과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이런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더는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현장은 효력을 다했다.
이제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가며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가계소득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 등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가다듬으면서,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밑바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강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게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잠재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하위층 소득 증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경제가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위원장은 "오염된 경기장을 그대로 두고 반칙을 인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런 점에서 공정경제가 매우 중요하나, 이는 기득권과 대립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세련된 행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고, 사실상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정치적 공격까지 대두하며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