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존중' 과잉이 '괴물 노조'들의 파렴치 키우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108명이 특혜를 받았다는 ‘고용 세습’ 의혹이 터진 데 이어 경영진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기획 입사설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노조는 “사실무근”이라며 잡아떼고 있지만 의심스런 정황이 넘친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니, 감사원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에서 이런 구태가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번 일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한국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안하무인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강성 대기업 노조 15곳이 회사를 압박해 불법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다. 15곳 중 14곳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다.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범죄적 행위를 담합한 셈이다. 고용 세습을 넘어 노조 간부들이 연루된 취업비리와 취업사기도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87 체제’ 출범 이래 30여 년간 노동을 과잉보호한 결과 한국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조에 ‘완장’을 채워주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이 전부 ‘친노조’로 분류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노동 존중’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 ‘괴물 노조’들이 더 활개치고 있다. 조직화된 ‘10% 노동귀족’에 끌려다니는 게 ‘진보정치’일 수는 없다. 뼛속 깊은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