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크 "영국, 협상 교착상태 해결할 창조적 방안 제시 기대" 협상 진전 예상되면 내달 임시 정상회의에서 협상 마무리 논의
유럽연합(EU) 지도부와 28개국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브뤼셀에서 정례 EU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 진척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를 5개월여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당초 이달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었으나 몇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양측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No Deal) 브렉시트'는 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 회의가 향후 협상 진행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날 정상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협상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갖고 있는지 물을 것"이라면서 "메이 총리가 이런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나는 여전히 노딜보다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날 만찬을 겸한 첫날 회의에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영국의 입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어서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메이 총리는 만찬에 앞서 투스크 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EU 측은 영국에 당초 오는 2020년 말까지로 합의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 협상 EU 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전 집행위원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브렉시트 관련 장관회의에서 "내달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브렉시트 전환 기간 1년 연장안을 제시했다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영국과 EU 간 무역 관계 및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해석된다.
EU 측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와 관련해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관과 통행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two-tier backstop)를 수용하는 것이 조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안전장치'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기존 대비책과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두는 대비책 등 2가지를 의미한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11월 임시 EU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협상을 마무리짓는 논의를 벌이기로 입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의에서 내달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브렉시트 최종 타결 여부에 대한 논의는 오는 12월 정례 EU 정상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또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은 11월에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논의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